1인당 평균 73만원…소상공인 188만명, 대출 이자 돌려받는다

은행에 연 4%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빌린 소상공인이라면 이르면 설 연휴 시작 전에 납부한 1년 치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제2금융권에 연 5%가 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을 통해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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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달 5일, 이자 환급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은행권 이자 경감 안은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와 동일하다. 1년 납부한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최대 대출금 2억원, 총 환급액 300만원)를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로 한정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다.

이번에 추가로 나온 내용은 구체적 지급 시기와 은행별 세부 부담액이다. 지급 시기는 크게 2차례로 나눴다. 이번 지원안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1년 이자를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급 시기가 달라졌다.

우선 다음 달 5~8일 사이 4일간 최초 환급이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대출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이자도 납부했다면, 이 기간에 환급액 전체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보유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만 돌려받는다. 이렇게 최초 환급 기간에 이자를 돌려받는 사람은 총 187만명(1조3600억원)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91%다.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는다.

대출 보유 1년 미만인 사람들이 올해 납부한 이자는 분기별로 나눠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이자 환급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납부한 이자라면 올해 4월 중순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 이자의 환급액(1422억원)까지 합한 총 지원액은 1조5009억원으로 지원자는 188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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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조 지원,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여기에 은행권이 자율 프로그램(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 6000억원을 합하면 총 지원액은 2조1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이 발표했던 예상 지원액(2조원)보다 1000억원 더 늘어난 수치다. 자율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

은행권 이자환급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지급 대상에게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캐시백(이자 환급)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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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호·캐피탈도 최대 150만원 환급

제2금융권 중 저축은행·상호금융과 캐피탈 같은 여신전문회사에 돈을 빌린 소상공인도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이런 중소금융사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빌린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다.

지원 수준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다. ‘연 5~5.5%’는 0.5%포인트 이자를 환급하고, ‘연 5.5~6.5%’는 5%와 차이만큼 이자를 돌려준다. ‘연 6.5~7%’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해 환급한다. 만약 연 6%로 8000만원을 빌렸다면, 5%와 차이만큼인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80만원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 대출액이 최대 1억원이기 때문에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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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은 신청해야 환급 가능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신청이 필요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금융회사가 차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1년 치 이자에 대해서 일부 돌려주기 때문에, 이자 납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그 분기 말일에 이자 환급액을 돌려준다. 1분기에 최대 24만명(전체 대상 40만명의 60%)이 1800억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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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연 7% 금리 이상 차주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우선 대환 최대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5%로 낮추고 보증료(0.7%)도 면제한다.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도 기존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지난해 5월 31일로 1년 늘렸다. 이러한 개편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시행한다.



김남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