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한이 제1의 적"…경찰, 북한 해외공작 막을 수 있나 [윤봉한이 소리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들어 경찰이 전담하면서 안보수사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31/57d6e89c-8111-46c6-9a82-c8b285e55986.jpg)
국민 다수 "간첩 수사 국정원이 해야"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31/33122d96-739e-4575-a03f-df48117cb3e2.jpg)
많은 국민이 경찰이 과연 국가안보 수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지 걱정한다, 북한-해외-국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염려한다. 올해 내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조직의 내재적 한계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과 달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 기관으로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개입에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높은 정치 지향적 특성으로 정치권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셋째, 낮은 보안성이다. 간첩 및 안보 위해 사범 수사에 가장 필수적인 기밀성 유지가 힘들다. 넷째, 안보수사에 무관심하거나 냉대하는 분위기다. 그 예로 대공수사권 유예 3년 동안 조직이나 인력 개선이 전혀 없었다. 다섯째, 국정원과 원활한 공조 협력이 어렵다. 출처를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업무 특성이나 다층적 업무구조가 이를 어렵게 한다.
![경찰청 및 시·도청 안보수사팀장 및 책임안보수사관 지원자들이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안보수사 지휘역량 평가시험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31/474ade00-a349-4185-abec-e10313ee68de.jpg)
현재 경찰의 안보수사 능력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있다. 경찰은 간첩과 안보 사범 수사에만 전념할 수 없다. 탈북자 관리, 산업스파이, 테러 사범 및 남북교류업무 지원까지 감당해야 한다. 전문성과 활동기법도 부족하다. 채용과 동시 대공수사로 특화되는 국정원이 가진 고도의 수사기법과 오랜 세월 축적한 경륜과 전문성은 경찰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
해외활동 여건 역시 미비하다.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글로벌화하는 북한 대남 공작에 대응한 경찰의 해외 활동은 사법 주권 침해와 외교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어렵고, 과학 및 사이버 수사가 취약하다. 이에 반해 국정원은 인간정보(HUMINT)를 중심으로 신호정보(SIGINT), 계측정보(MASINT)와 통신정보(COMMINT)를 비롯한 기술정보(TECHINT)까지 결합하는 정보를 지원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국정원과 같은 수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안보사범 검거 4분의 1로 떨어져
![그래픽=김경진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31/800ffea8-516c-475e-b4d3-b9a9d553b836.jpg)
김정은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안보 의지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해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자고 한다. 하지만 다수당의 위력으로 복원하게 되면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안보의 미래는 국민적 지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상황에선 ‘국가안보기능정상화위원회(가칭)’ 같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 정부, 국회,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 등 관계기관을 고루 참여시켜 전략과 이론을 개발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헨리 키신저는 “국가는 안전보장과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궁극적 포부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한 국가 핵심 조직이다.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 복원이 꼭 필요하다. 국정원이 가진 안보위협 예방과 저지 기능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정원의 역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수주대토(守株待兎·되지도 않을 일을 기다림)하다가는 치유 불가능한 ‘말기 안보 암(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봉한(th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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