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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조금 앞세워 글로벌시장 확장 속 서방과 갈등 심화

'신 3대 산업' 전기차·태양에너지·리튬배터리 수출 '기록적' 미·EU 견제 강화…'국가안보' 주장 강화되며 문제 해결 난항

중국 보조금 앞세워 글로벌시장 확장 속 서방과 갈등 심화
'신 3대 산업' 전기차·태양에너지·리튬배터리 수출 '기록적'
미·EU 견제 강화…'국가안보' 주장 강화되며 문제 해결 난항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글로벌 교역에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을 놓고 서방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소위 핵심 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면서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보호 무역주의 증가"와 "지정학적 갈등 심화"가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중국의 세계 무역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신 3대 산업'인 전기차, 태양에너지 제품, 리튬 배터리의 기록적인 수출이 중국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심각한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압력, 낮은 투자자 신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새로운 유형의 녹색 수출이 1조위안(185조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게 왕 부장의 설명이다.
선진국 무역 파트너들은 위기감을 갖고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시장에 넘치고 자동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같은 중요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생산 보조금 관련 조사를 올해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고, 이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U는 또한 반덤핑 조사를 포함해 태양광 패널 제조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이를 놓고 본질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EU의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적나라한 보호주의'라고 공격하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비판했다.
그러나 서방 비평가들은 중국의 정책 수립이 수십 년 간 중상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자국 내 공급망 자립 제고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민관 협력하에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신3대 산업' 등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 경제 시스템, 즉 국가 정책과 금융 지원을 공격적인 민간 부문과 밀접하게 결합한 체제와 시장 중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IT와 로봇에서부터 항공우주와 신에너지 차량에 이르기까지 10개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점유율 목표까지 제시한 '중국 제조 2025'가 공식 담론의 장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많은 관련 부문에 관대한 보조금이 계속 흘러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또 중국의 청정 기술기업과 관련해 종종 그들의 기술이 미국과 다른 선진국 기술보다 뛰어나 서방을 놀라게 했다고 FT는 전했다.
선진국, 그리고 특히 EU 국가들은 중국이 산업 정책의 강도를 약화해 자국 내 경제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중국의 최근 정책들도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베이징대 왕용 교수는 FT에 중국과 EU 간 전기차 분쟁과 관련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두 무역 파트너 간 또 다른 무역 갈등으로 변질되면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의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은 무역 협상가들이 올해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면서도 "양측이 원하는 것은 서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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