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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시 중국 60% 관세 검토"…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코커스를 앞두고 유권자들 앞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 3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검토하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경제 공격 옵션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재임(2017년~2021년) 기간 중국에 대한 강한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엔 4차례에 걸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 때 결정된 대중 고관세 정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다. 바이든 정부가 자신의 관세 정책 기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자,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칭하는 트럼프는 퇴임 직후부터 중국에 대한 보다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바이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40% 관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고, 최근엔 대선 공약 차원에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10%의 일률 관세를 추가로 물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한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초강경 노선을 주요 핵심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특히 이날 WP가 보도한 60% 관세는 트럼프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P에 “2018~2019년 무역전쟁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이번 관세는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집고 해체할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중국 강경 노선을 선거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하며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기간 중에도 “역사상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 다른 어떤 대통령도 중국에서 10센트도 얻지 못했을 때 나는 수천억 달러를 미국 재무부에 쏟아 부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고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세계 공산품 생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산 물품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경우 미국의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 역시 대중국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4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당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신화=연합뉴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트럼프의 구상을 ‘광기’로 규정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러한 전략은 수십억 명의 잠재 고객을 빼앗아 결국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 기업은 결국 중국은 물론 제3국에서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가 종료될 경우 미국 경제에 1조6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관세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믿음은 여전히 강고한 것으로 보인다. 전 공화당 하원의장이자 트럼프의 외부 고문을 맡고 있는 뉴트 깅리치는 WP에 “트럼프는 첫 임기 때 부과한 대중국 관세정책이 미국 국민에게 많은 수입을 창출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는 관세를 사용하면 미국이 여전히 강자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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