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프트 음란물' 17시간 떠돌았다…"AI 딥페이크 쓰나미 올 것"[팩플]
무슨 일이야
일각에선 딥페이크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생성 도구 ‘디자이너’로 제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MS측은 이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방송매체 NBC와 인터뷰에서 “딥페이크와 싸우기 위해 빨리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세상이 안전할 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역시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조셉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자신의 X계정에서 “이런 일(합성 음란물 피해)은 어디서나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규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막을 수 있나
한국에선 AI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I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온라인 특성상 한번 공개된 게시물의 경우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피해 사전 방지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개인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드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차원에서도 신고받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까지 전부 다 규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악용을 막기 위해선 음란물 유포 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아(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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