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불붙인 ‘무임승차’…서울시는 적자 누적에 한숨만

정치권에서 노인 교통 관련 공약이 등장했다. 지난해까지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던 서울시는 의사 표명을 꺼리고 있다. 다만 대규모 적자는 정부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새로운선택 등 신생 정당은 최근 각각 무임승차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새로운선택은 현행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서교공 무임승차 손실 3000억

이처럼 정치권에 등장한 교통 관련 공약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을 두고 서울시가 공식 견해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당장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공약을 놓고 행정기관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액은 중앙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무임승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적자 보전을 꾸준히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시민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3152억원 수준이다. 무임승차 인원은 연간 2억명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비용 보전에 4조1680억원이 필요하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한국철도(코레일)보다 연간 1000억원 가까이 더 부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시작했고, 전국 모든 광역철도·지하철·경전철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사무”라며 “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市 적자보전 요구에 정부 “지자체 사무”

정부 생각은 다르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 책임이라고 본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수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도시철도법 31조는 도시철도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따져보면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실제로 부산·김해 경전철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2011년 개통 이후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는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건 없다’고 기술했다. ▶[단독] "지하철 적자 원인 무임승차 아니다“

한편 지하철 요금을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1250원→1400원)한 서울시는 이르면 7월 다시 한번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1400원→1550원)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17조6808억원을 기록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 문제는 요금을 인상하면 되는데, 요금 인상은 정치적 문제라 쉽게 올릴 수 없어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요금 인상 위원회를 구성해 대중교통 요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방안 등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희철([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