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잘 되면 보조금 더 준다…환경부 "고성능 전기차에 집중 지원"

환경부가 올해부터 고성능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물그릇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한다”며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 대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중국산 가격 오를 듯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가격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며 “배터리 효율이나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승합차의 경우 보조금을 산정할 때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배터리의 효율이나 재활용 가치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재활용 가치나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NCM 배터리 개발에 더 주력해왔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10개 신규 댐 건설…AI 예보 확대”

환경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국가 주도로 10개의 댐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지류·지천 정비와 도심 빗물터널(서울 강남·광화문) 사업 등을 본격 착수한다. 한 장관은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댐 건설,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어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뭄에 적극 활용하고,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 즉각 전파하는 등 홍수대응공동체도 구축한다.

━

녹색 수출 연내 22조 달성 목표

녹색산업 수출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각국이 겪고 있는 환경 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수출·수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천권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