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하우징 로터리’ 지역주민 우선배정비율 낮춘다

‘백인지역 지원한 유색인종 불리’ 소송, 합의
지역주민 비율 50%→2029년 15%까지 하향
일부선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우려 목소리

뉴욕시가 ‘하우징 커넥트 로터리’(Housing Connect Lottery·이하 하우징 로터리) 추첨 시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하우징 로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렌트 상승률도 제한적이라 많은 뉴요커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는 로터리 추첨 시 해당 주거 건물이 위치한 지역주민 당첨 비율을 50%로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점차 지역주민 당첨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2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015년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 원고 측과 시정부가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2명의 흑인 여성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는 뉴욕시가 하우징 로터리를 지나치게 지역 주민에게 많이 할당해 다른 지역주민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샤우나 노엘은 진술서에서 퀸즈에 거주하면서 더 나은 학교나 교통 접근성, 문화와 음식을 누리기 위해 머레이힐·할렘 등에 위치한 하우징 로터리에 지원했지만 4년간 한 번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소송에서 71% 이상 거주자가 백인인 맨해튼 웨스트빌리지에 위치한 곳의 하우징 로터리를 진행할 경우, 흑인 등 유색인종 뉴요커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정부가 뉴욕시 인권법과 연방법인 공정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현재 50% 수준인 하우징로터리 커뮤니티 할당 비율을 2029년 4월까지 20%로 낮출 예정이다. 그 후 2029년 5월부터 커뮤니티 거주자 배정 비율은 15%로 더 낮춘다. 원고 각각에게는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625만 달러도 시정부가 감당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하우징 로터리 지역주민 배정 비율을 낮출 경우, 일부 지역에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통받는 기존 주민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88년 에드카치 전 뉴욕시장이 이 정책을 시행할 당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 당첨비율을 설정했고, 실제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이스트뉴욕 등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