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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면서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면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서 시작된 작성 중인 통계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대부분이 1차 조사를 마치는 등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냄에 따라 수사가 4·10 총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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