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까지 위협하는 기초연금…40만원 ‘인상 폭탄’까지 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 국가재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곳간까지 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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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2.5배 늘어난 지자체 부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국비 부담이 20조2000억원, 지방비 부담이 4조2000억원을 차지한다.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매해 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 늘다 보니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기초연금 총예산은 6조8000억원이었다. 당시 국비가 5조1000억원, 지방비는 1조7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은 2019년(3조3000억원) 3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4조원)엔 4조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방비 예산이 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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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절반을 기초연금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쓰는 지자체가 여럿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지자체 10곳의 올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부산 북구의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다. 북구 전체 예산(6530억원) 중 3514억원이 기초연금 지급으로 사용된다.

대구 달서구는 기초연금에 5541억원을 쓸 예정인데 이는 전체 예산(1조781억원)의 51.4%에 달하는 규모다. 부산 부산진구 역시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51.7%로 절반이 넘는다. 취약계층 지원 등 기초연금 외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그만큼 줄어든다. 대구 달서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예산은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정 비율로 할당되다 보니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비롯해 각종 복지비용 지불하면 지역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달서구 예산 중 시설투자비는 308억원으로, 기초연금 예산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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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비중 점차 높아져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고령자 비중도 높다. 정부는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세금을 낼 사람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구조다. 기초연금 도입 때인 2008년 고령인구비율은 10.2%였는데 지난해는 19%까지 높아졌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같은 기간 79.5%에서 74.1%로 낮아졌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00만명에 육박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30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1306만명, 2050년엔 1900만명에 달한다고 봤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 나잇대의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 있다.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자도 많아지는 구조상 2030년이면 수급자가 914만명에 달한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나왔다”며 “기초연금은 계속 불어나는데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이를 감당하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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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확정

정부가 지난해 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향후 지자체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기초연금 액수만 늘리기로 했을 뿐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이나 대상자 축소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표가 걸려있는 만큼 기초연금 개편이 쉽지 않긴 하겠지만, 이대로 가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더 늘어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