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땐 폭망 구조…상속세 개편 신중"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요국은 1%대나 이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다.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들이 (내수 회복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가 있다” 면서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이어 최 부총리는 “큰 규모는 아니고, 그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의 감세 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 조율해서 나온 스케줄”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PF 제도, 분양가격 폭락하면 연쇄 영향받는 구조”
“상속세, 국민적 공감대 중요…신중 추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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