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이어 김상조 소환조사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있다.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날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검찰은 통계 조작을 다수에 의한 조직적인 권력형 범죄로 판단, 영장이 기각된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조문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