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하성 줄소환…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속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통계 조작 및 발표 전 사전보고 지시 혐의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발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후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사전 유출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檢,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계 조작이 다수에 의한 조직적인 권력형 범죄로 판단, 영장이 기각된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김수현·김상조 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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