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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하성 줄소환…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속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18일 오전 아파트 가격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진호 기자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통계 조작 및 발표 전 사전보고 지시 혐의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 시한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비롯해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이후 주중대사를 역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발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후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사전 유출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9월 11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둘째)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은 지난 16일 같은 혐의를 받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요구했는데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집값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장 전 실장 등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檢,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계 조작이 다수에 의한 조직적인 권력형 범죄로 판단, 영장이 기각된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김수현·김상조 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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