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너도 위원장이냐" 욕설 논란 방심위원…尹, 해촉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들은 각각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온 바 있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야권 추천 위원들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지난 12일 방심위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발생한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당시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야권 추천 위원들의 공백을 메울 두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은 이르면 1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옥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하수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