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스펙 의혹에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한 위원장 등을 고발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앞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A양이 2022년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이 단어 바꾸기 정도의 표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2월 A양이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A양이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2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그해 5월 한 위원장과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실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필의 경위나 구체적 사유가 없다면서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개발자에 200만원 건넨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주최 측에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 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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