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정치인 최소화' 방침…실형위기 김관진 사면 가능성
민생 회복 기조에 맞춰 서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주가 될 예정이나, 정치인과 지난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경징계 삭제 조치와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연체자 연체기록 삭제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내부에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감이 실린다. 정치인 사면이 총선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 언론에선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등이 사면을 받게 돼 출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선거와 상관이 없는 지난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 중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군 댓글조작 혐의로 지난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도망 염려가 없어 구속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취하할 경우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주변에 상고 취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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