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초과근무" 신청도…금융위 사무관 74%가 부정수령

“조직적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운영, 기술금융제도 집행 오류 및 업무 미흡 ”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주요 내용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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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령액 2억1000만원 환수 통보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금융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5급)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표본 점검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부정수령 초과 근무 수당은 4661만원, 부당 수령 횟수는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이었다.

특히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평일 저녁 식사나 음주 뒤 귀가 도중, 또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주말에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관의 2022년의 경우 초과 근무 10번 중 7번은 가짜였다.

감사원은 이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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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2016년 국회의 지적에도 정규 부서(33개)의 46% 수준인 14개(지난해 3월 기준)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정원(333명)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운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정규 부서 대비 비정규 부서 비율이 2%, 정원 대비 민간파견직원 비율이 0.2%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비율이 각각 5%, 1%, 국민권익위원회는 9%, 3%다.

이런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직제에 없는 상위직이 운영돼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용 2억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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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내실 외면한 기술금융제도도 지적

감사원은 금융위가 운영 중인 기술금융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술금융제도는 금융위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 제도가 질적 내실화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금융 운영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의 정확성·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 2020~2022년 기술자격증을 근거로 발급한 TCB평가서 3856건을 표본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890건(49%)이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전문의를 기술자격으로 인정하거나 도용된 학위·자격증을 인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적발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이들 TCB평가기관의 업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제재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버려 둔 상태다.

또 기술금융대출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은행은 신·기보 출연금을 정당금액보다 연간 241억원 적게, 은행은 206억원 많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이번 금융위 감사결과에 대해 “내부 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조문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