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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소액주주 보호 입법으로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은 15일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시대를 열겠다”는 총선 공약을 밝혔다.

그는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미국의 애플 PBR(주당 순자산 비율) 46배, 엔비디아 PBR 30배에 근거해 산출한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를 개혁해, 지배주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사실상 경영권 장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형적 지주회사제도 개혁과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다.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개혁신당은 잇따라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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