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 40만명, 2금융권 최대 150만원 이자 부담 완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설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이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를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준다. 통행료 면제로 당정이 기대한 부담 완화 효과는 약 800억원이다.
당정은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 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재성.김하나(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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