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야권 200석되면 尹 정부는 레임덕 아닌 데드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4·10 총선과 관련해 "200석을 범진보진영이 갖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200석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리셋코리아행동은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세력의 연합 형성을 꾀하고 있다.
조 전 법무부장관은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200석이 현실 가능한 일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 "200석은 정말 어려운 목표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면서도 범진보진영의 200석 확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에 막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여러 세력이 힘 모아 200석이 되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석이 되면 여러가지를 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률을 통과할 수 있다. 개헌·탄핵을 이야기하기 전에 200석을 범진보진영이 갖게 되면 윤석열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통치와 권력방탄, 그리고 계속되는 방송장악 시도 등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 국가 성장 동력 상실에 따른 성장기반 붕괴, 사회적 양극화, 전 지구적 기후 위기, 평화 안보 위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준.강보현(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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