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장 중요한 건 물가안정…경제성장 혜택 체감할 수 있게 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생계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 경제 성장 혜택을 체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안정으로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면 실질소득도 올라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교육, 의료, 주거 관련 생계비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기본은 주택"이라며 "주거 문제 안정화,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인허가 등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선방한 것이라 국민 체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또 국민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야당의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직접 혜택을 입는 분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좋은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국민의 부담,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는 전제하에 원활하게 (워크아웃이) 이뤄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원과 시장 안전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지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