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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첫 정책 '박민 금지법'…"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안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첫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공영방송 사장에게는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 KBSㆍEBS 수신료 폐지 뒤 조세 지원 ▶ KBS 보도 편향성 완화를 위한 인력 조정 (진행자 전원 내부 인력으로 교체) ▶ 방송사업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다. 신당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이번 정권이 출범 후 많은 자유가 침해됐는데, 그중에서도 방송 영역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며 “신당은 국민 알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KBS 박민 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의 이날 공약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사장은 인사청문회 등 KBS 사장 임명 국면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없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방송 경력이 전무하다. 윤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강선우 대변인)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윤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방송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 논조나 보도 부문을 특정 방향으로 강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던 방송과 경영 양쪽에 특별한 이력이 보이지 않는 분이 박 사장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것”이라며 “중앙당 창당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의 당원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20일 창당식을 열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단준비위원장과 친이낙연계 신경민 전 의원이 8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혁신'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눈 뉘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낙준연대’(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 전 대표 간 연대)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혁신’ 토론회에선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계인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만났다. 양측 핵심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주춤했지만, 지금은 여파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신당 창당 작업을 재개했다”며 “‘원칙과 상식’ 네분과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과 대화했고 조속한 시일 안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당 간 통합에 대해 그는 “조건은 없다”며 “아무 장애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가) 장애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희의 책임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연대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연대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대화의 문'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측 인사가 탈당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전 총리 등의 민주당 탈당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측에도, 그분들에게도 예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 이후로 시점을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민구.오욱진(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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