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파라치 재도입 백지화...대신 '이것'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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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시행됐다. 한때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따라 제도는 2021년 중단했다.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취소했다.
한편 방통위는 '폰파라치' 부활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홍주희(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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