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안포 200발 두 배로 돌려줬다…신원식 "北 먼저 9.19 파기"
북한이 5일 서해 완충 구역에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하자 우리 군은 400여 발의 대응 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때 군은 1953년 규정된 유엔사 교전규칙(AROE)을 따르게 돼 있다. 남북이 각자 도발에 대해 ‘비례 원칙’에 따라 같은 수위로만 대응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충분성의 원칙’이 반영된 교전규칙을 준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2~3배로 응징하는 방식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군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북한이 NLL 남쪽으로 포탄 100발을 발사했을 때도 군은 300발을 응사했다.
응징에 더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는 게 핵심이다. 실제 우리 군이 2~3배의 압도적 대응을 하면, 북한으로선 비슷한 방식으로 재응수하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유정.이세영(uuu@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