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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피살' 에콰도르 "치안 강화 위해 카지노 필요"

정부, 관련법 개정 국민투표 예고…"안정적 수입원, 범죄 유혹 차단"

'대선후보 피살' 에콰도르 "치안 강화 위해 카지노 필요"
정부, 관련법 개정 국민투표 예고…"안정적 수입원, 범죄 유혹 차단"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피살될 정도로 최근 수년 새 치안이 크게 불안해진 남미 에콰도르에서 정부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소와 파히나12 등 에콰도르 언론 매체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36)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폭력과 불처벌에 맞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제·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보아 대통령은 "이를 위해 11개로 구성된 국민투표 질의 초안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질의 내용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뒤 정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제안에는 마약 밀매 갱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대 투입,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수색 목적의 감시 장비 설치, 살인·납치·인신매매 등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무기를 경찰이나 군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불법자산 국유화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이목을 끄는 건 카지노와 도박장 개소 허용 여부를 묻는 마지막 11번째 질문이다.
노보아 정부는 "신중하게 규제한다면, 카지노 등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위험 지역 내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소는 "카지노 산업이 더 많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 고취하는 '고무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2011년 라파엘 코레아 정권 당시 국민투표를 거쳐 이듬해 폐쇄된 카지노가 10여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정부 안은) 범죄와 싸우고, 더 확고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갱단 간 분쟁의 한복판에 놓였다.
교도소 폭동과 도심 한복판 납치·살해 등 폭력 사태는 지난해 8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피살로 최고조에 달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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