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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봉 사상 첫 3000만원 돌파…병장 봉급은 125만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상복을 입고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9급 공무원 초봉이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병장에 이어 상병도 월급 100만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조합원들이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평균 2.5% 인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을 배려했다. 9급 1호봉 봉급은 2023년 대비 6.3%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4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 대비 179만원을 더 받는다.

또 저연차 공무원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5년 차 미만 공무원도 정근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재난 현장 대응·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던 수당 상한액을 12만원으로 인상했다.



병장 봉급 125만원
군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처우도 좋아진다. 월 100만원씩 지급하던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80만원이던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22년 67만6000원이던 병장 봉급은 오는 2025년 15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초급 군인 간부 처우 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했고,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로 인상했다. 소위·하사 1호봉 봉급인상률은 6%다. 기존 3년 미만 복무한 군인은 받지 못했던 주택수당(월 16만원)도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등은 민간 수준 파격 봉급
갑진년 사병 월급도 인상. [중앙일보]
교사 사기진작책도 있다. 담임교사에게 월 13만원씩 지급하던 교직수당 가산금을 20만원으로 늘렸고, 월 7만원이던 보직교사 가산금도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가 있어 특수한 교육 대상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했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을 임용하면 민간 수준으로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진 부처별 기준연봉의 150% 내에서 연봉을 책정해야 했다. 예컨대 경력 10년가량인 4급 과장급은 현재 부처별로 6000만~7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

이 밖에 정부는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 휴직수당 지급방식을 바꿨다. 지난해까진 휴직 중엔 매월 육아 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휴직 중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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