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처럼 전원회의도 기습 발표…대남 대미 교란전술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6~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지시·주문 사항을 정리해 이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미국을 “군부 깡패”로 비하하는가 하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공조 제도화에 나선 한·미·일 협력 체제를 “반공화국 공모 결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주의 민주진영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초 아닌 연말 '투쟁과업 발표'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내달 1일 취임 예정이고, 국정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은 다음달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다음달 8일 열린다. 특히 외교부는 장호진 1차관의 국가안보실장 보임과 오영주 전 2차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1·2차관 모두 공석인 상태다.
위성 발사에 전원회의까지…예측불가능성 높였다
신냉전 구도 활용하는 北 대외전략
실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미·일 공조를 “반공화국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으로 평가하며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예측할 수 없고 위태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공조가 강화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역내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책임을 한·미·일에 돌린 것이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현재의 신냉전 프레임을 활용하고 ‘반제자주’ 연대와 대미·대남 대치 국면을 유지하며, 내부적으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총선 직후 국면전환 가능성이나 남북관계 개선 제의 수용 등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우.황수빈(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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