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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새해엔 공정·신속 재판 위해 절차 개선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새해를 맞아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31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지난 11일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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