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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대통령 거부권 남발…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여러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가족 문제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덟 달 만에 가결됐는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건 행사를 말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를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온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8일 쌍특검법 관련 표결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데 대해 "어제 특검법 통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수없이 말하던 분들 어디 갔느냐"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지었으니 거부하는 것 아닌가.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 국민 70%가 반대한다는 일부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특검법은 28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표결 직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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