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도=분쟁지역' 국방부에…尹 "있어선 안될 일" 질책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과 함께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혜정([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