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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편관세, 기존 관세에 추가…FTA국가 적용여부 미확정"

트럼프측 "대통령, 무역적자 등 고려시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다" 미국 내서도 우려…일각 '한국·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거론

"트럼프 보편관세, 기존 관세에 추가…FTA국가 적용여부 미확정"
트럼프측 "대통령, 무역적자 등 고려시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다"
미국 내서도 우려…일각 '한국·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거론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외국산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무역 문제를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NY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뷰 질문은 트럼프 캠프가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을 10%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종적인 관세가 10%가 되는지, 아니면 기존 관세에 10% 포인트가 인상되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답했다.
그는 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관련,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시 정치 상황에 따라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그는 그렇게(관세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한 2가지 경로가 있다"면서 "내가 아는 한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캠프는 이 매체에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 관세 도입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약도 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학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무역 공약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을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동맹국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번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과 같은 핵심 동맹은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자제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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