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獨 경제위기 탈출 해법…"전문인력 이민·에너지 다변화"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경향신문 김창길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26/1aa49435-a140-494f-9fb3-d7523a0153fa.jpg)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GCEE) 등은 독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 -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하는 주요 7개국(G7)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0~1.1% 수준인 것과 비교해 낮다. 2019년 대비 올해 독일 실질 GDP 성장률은 4년간 0.5%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창궐 이후 경제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주원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26/ed781f70-eb8d-42fd-9e70-34e9350c6b33.jpg)
독일 경제 몰락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높은 제조업 비중이 꼽힌다. 그간 독일은 과감한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독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30.3%로,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결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독일의 전력가격도 폭등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엔 특히 치명적이다. 2019년 기준 독일의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19.6%로, G7 국가 중 일본(20.2%) 다음으로 높다. 결국 지난 9월 기준 에너지 집약사업 생산량은 2018년 연평균 생산량의 81.2%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체 산업의 생산 지수도 89.2%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주원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26/c07cafc4-904e-4c2a-8343-ac47ea7ceeb9.jpg)
불안정한 노동 시장도 독일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독일 실업률은 3%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일자리 중 빈 일자리 비율은 올 2분기 기준 4.1%를 기록했다. 유럽 평균(2.7%)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있어도 해당 일자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독일은 고숙련 노동자 확보 및 재생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올 6월 제정된 ‘전문인력 이민법’은 과학자·엔지니어·의사·수의사 등 독일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군의 이민 소득요건을 크게 낮추고,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서 블루카드(취업비자)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별도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되는 자국 노동시장에 대비해 해외에서 고숙련 노동자를 서둘러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제정된 ‘재생에너지법 2023’(EEG 2023)을 통해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돌리는 등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 법엔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린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을 위한 펀딩 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나상현(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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