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년새 국가채무비율 7위서 4위로…다시 5년 뒤면 2등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1조4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증가율을 최소화하더라도 큰 폭의 적자가 계속되는 구조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3.5%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3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년 전만 해도 7위였다.
부채비율 높은 국가, 상위권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 재정을 정상화하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호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0년 57.2%까지 늘었다가 2년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엔 50.7%까지 축소했다. 미국 역시 2021년까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가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다시 축소 기조로 돌아섰다.
부채 더 늘어 2위까지 예고
미국과 영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난해 각각 121.3%, 101.9%로 모두 100%를 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미 달러와 영국 파운드를 찍어내는 대표적인 기축통화국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한 결과 기축통화국은 97.8~114%에 달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37.9~38.7%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도(국채를 발행해도)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안정성이 떨어졌을 때 국채를 팔 수가 없다”며 “한국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특성 상 비기축통화국 내에서도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 사실상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는 무산됐다는 뜻이다. 재정준칙 도입은 이전 정부부터 수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문턱을 지금껏 넘지 못 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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