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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28일 통과" 野, 예산처리 하루만에 강공 전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또다시 엄포를 놓았다.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단 하루만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하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물론,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게 혁신이고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모두 채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한차례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협상 가능성을 닫아 놓은 건 아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장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재안을 거론하며 “특검 관련 부분은 뺄 수 있다고 여당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김 의장과 면담 후 “의장 수정안에 대해 유가족과 잘 상의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전제 특검 조항 삭제 ▶내년 총선 이후 법 시행 등 중재안을 제안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28일 본회의 상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국민의힘 측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절충에 대해선 당내 거부감이 크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론이 안 좋을 거 같으니 여권 일각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총선 이후 특검’인데, 이를 왜 우리가 검토하냐.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라도 입법 폭주를 쉬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아쉽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한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참사의 상처를 성숙한 자세로 치유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뒤 운영위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묻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여당이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불참해 15분 만에 끝났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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