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재개발 기준 바꿔야"…안전진단 통과 안돼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인 ‘위험성’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된 서울 주택 상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따지기 보다는 ‘준공 후 30년’ 등 최소연한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맨 앞 단계에 있던 안전진단을 사업주체 설립 후에 받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에 한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소개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김하나.김한솔(hyun.ilhoon@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