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빌려 사업 운영…'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10명 해임

태양광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 10명을 해임하는 등 관련 기관 직원 131명이 중징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전 등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이 참석한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에서 이 같은 비위 행위 처분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이었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해임하고,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임 처분을 받는 10명은 모두 한전 직원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대상은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에 걸쳐 있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14개 산업부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 사업 소유·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 관련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발대책을 시행하고 직원 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지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