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 원인 26%는 사교육 탓…1만원 오를 때 0.012명 감소“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과도한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교육비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에 26%가량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1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며 “저출산을 방지하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만6000원(사교육 실질 참여 학생 기준)에서 지난해 52만4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23에서 0.78로 지속해서 떨어졌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합계 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합계 출산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전년도 합계출산율,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 1인당 실질 GDP, 여성 고용률, 남성 고용률, 실업률, 주택매매가격지수 등을 통제했을때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저출산이 다시 저출산을 유도한다는 가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2015~2022년 합계 출산율은 1.239명에서 0.778명으로 0.461명 감소했으며, 실질 사교육비는 37만4510→47만4240원으로 9만9730원 늘었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한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할 때, 사교육비 증가로 감소한 합계 출산율은 약 0.019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다.

이는 전날 국토연구원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첫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택 가격(매매와 전세 합산)과 더불어 사교육비를 꼽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토연은 주택 가격의 첫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 사교육비 기여도는 5.5%라고 분석했다. 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영향은 줄고 사교육비 영향은 크다고 짚었다.

한경협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은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한편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 제고 포럼’을 열고 초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 기업으로 선정된 희창유업, 오스템임플란트 등 9개사가 상을 받았다.



박해리([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