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이지만, 이재명이 결단해야"…상경 시위 나선 부산 왜
부산·경남지역 최대 현안인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경남 지역 인사들은 연일 ‘상경 시위’를 하며 국회 등을 압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장·군수는 ‘릴레이 캠페인’
김진부 의장은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에서 선도국과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보다 앞설 순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공약인데…8개월째 국회 상임위 ‘표류’
여야 협의 끝에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 부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쟁점은 해소됐다. 하지만 과방위 내 국가 R&D 예산 삭감·회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심의가 지지부진했다.
다만, 경남도 등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야 ‘2+2 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되면서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지난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 논의 중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내년 1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 ‘산업은행 이전’ 정치권 압박 수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50여개 단체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 등이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린 부산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현재 부산 시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다”며 “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올해 안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이 대표)가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게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남부권 산업을 부흥시킬 매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수도권 일극 주의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려고 했던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일”이라고 했다.
안대훈.위성욱(an.daehun@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