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후보자, 개 식용 금지법 동의하느냐 묻자 "물론이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농장주와 도축업자, 유통상인과 음식점 등의 보상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육견협회 등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 밖에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있다. 현재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값 안정 위해 추가 대책도 검토…시장 격리는 고려 안 해”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값 하락 대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 1번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보완책 마련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 수매 등)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외활동 문제 없다”…子 증여의혹엔 “문제 시 납부”
야당이 송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외부강연 등으로 2억2975만원의 대외활동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 질의하자, 송 후보자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의 본업은 연구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부처나 현장에서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라며 “저희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하고, 저는 주말도 없이 일했다”고 반박했다.
아들 불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송 후보자는 “(증여세 대상인지는) 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용돈 차원에서 좀 주었다”며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와 논의를 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마친 후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농식품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으로 기록된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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