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정부는 내년 1월 자문단 발족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미래 개혁 자문단'을 내년 1월에 발족한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자문단의 주된 활동 목적이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내에도 (연금개혁) 논의 구조가 있어야 국회 쪽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10월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재정계산위 보고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 등을 참고해 내년 4·10 총선 전까지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민연금 공론화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의 첫 번째 절차로 50명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들어갈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박 과장은 "숙의단에 필요한 학습 자료 등을 만들거나 검토하는 것도 자문단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숙의단에서 논의된 개혁안을 500명 규모의 시민 대표단에서 공론화한 뒤 최종 개혁안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 자문단은 10명 내외의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금 관련 연구원 혹은 국책 기관 등에 물어봐 자문단에 들어갈 전문가를 추천 받을 계획이다. 1월 초중반까지는 자문단 구성원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박 과장은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언급됐던 DC(확정기여형) 문제 같은 것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 정부 안에는 국민연금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돼 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지난 14일 공개된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 추계 실무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