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개도국에 폴리텍 만들어 노동자 훈련시켜 입국시키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폴리텍 대학을 개도국에 신설해 외국인 기능공을 양성해서 들여오는 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정부·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을 밑돈다고 한다. 2006년 이후 약 400조원을 저출산 극복에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출산율 1.0명이 무너진 지 6년 지났는데도 희망을 줄 만한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몇 가지 근본 원인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책을 잘 세워 10년, 20년 걸려서 '세계 출산율 평균(1.2명) 회복'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대책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교육비 대책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2025년에 주요 과목을 AI(인공지능) 방식으로 가르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회이다. 교사가 주입자가 아니라 가이드가 돼야 한다. 지식 정보는 이미 네이버·구글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되도록 교육부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학교에 교사 한 명씩 모두 1만 5000명의 AI 가이드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지방교육세 교부금이 6조 남아 있다. 중앙 정부는 80조~90조원의 빚을 내는데, 교육감이 이런 돈(6조원) 가지고 있다. 교육감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교육감이 해야 한다.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 교육부가 고루 넓히려 한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공교육의 질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것이 기회이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한 해 6000억원 정도가 든다. 지방교육세 교부금의 1%를 교육부에 줘서 AI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750만명의 재외 교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출산율 회복이 잘 안 된다, 최선의 정책을 선택해도 15, 20년 걸린다, 산업구조가 흔들리고 인력 부족을 겪게 돼 '축소 한국'으로 간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750만 해외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는 것이냐.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만 영구 귀국을 허용한다. 선진국 중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해외 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해 우리와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경제력과 연결해서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ODA(공적개발원조)가 빨리 늘고 있다. 막연하게 개도국을 돕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자. 폴리텍대학을 그 나라로 보내 근로자를 훈련해 자격증 따게 해서 노동력을 수입하자. 한국 노동자와 같은 법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말했다.





신성식([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