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인구 절반 63세 이상…韓인구 3622만명, 최악 시나리오
요즘 60대는 “아직 일할 나이”라고 말한다. 50년 뒤 60대는 “당연히 일해야 하는 나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60대일 정도라서다. 해외에서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때문이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결과’에 따르면 2072년 한국 인구는 362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인구(5167만명)의 70%다. 추계대로라면 1977년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 추계마저도 출산율과 기대수명, 인구의 국제 이동 등이 중간 수준(중위)을 유지할 경우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로 가정할 경우 2072년 인구는 3017만명(1967년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이번 추계는 2021년 발표한 직전 추계보다 악화했다. 2021년 발표한 장기추계에선 2024년에 출산율 0.70명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고 내다봤다. 2년 전 추계보다 저점은 낮아졌고, 반등 시점은 뒤로 밀렸다.
한국은 2020년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져 전년 대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겪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명에서 2072년 16만명으로 3분의 2토막 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뜻하는 인구성장률은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5~2035년 연평균 -0.16%다.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져 2072년에는 -1.31%까지 떨어진다.
전체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중위연령)는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까지 올라간다. 현재 ‘중년’으로 불리는 나이가 미래엔 ‘청년’으로 바뀌는 셈이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상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한다. 돈을 벌어 생산에 기여하는 인구보다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인구가 훨씬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펴낸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 일본이 주는 교훈’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생산·소비·투자·고용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다른 요인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초·중·고가 문을 닫고, 유아 산업이 위축하고, 군 병력이 줄고,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 현장을 차지하는 슈링코노믹스가 현재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0년 새 898만명에서 1727만명으로 불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노년부양비)가 2022년 24명에서 2072년 104명으로 증가한다.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현재의 4배 수준이다. 2072년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변화가 극적으로 두드러진다. 출산율이 5~6명대였던 1960년대는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다. 2022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인 ‘항아리형’ 구조로 바뀌었다. 2072년에는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역(逆)피라미드형’ 구조로 바뀐다. 통계청은 100년 뒤인 2122년 인구를 저위 시나리오로 추계했을 때 1084만명까지 쪼그라든다고 전망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인구(1336만명)에 못 미친다.
자녀를 낳을 2040세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줄어든 인구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경제가 ‘저출산 쇼크’로 쓰러지지 않도록 지방대를 구조조정하고(교육), 지자체 행정체계를 통폐합하고(지방), 미래 먹거리 위주로 경제 구조를 재편(산업)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일차적 수준의 저출산 대책에 머물지 말고 정해진, 곧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설계, 주택 정책, 교육 시스템 등 사회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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