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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반도체·드론까지…美하원 '中 규제 종합판' 보고서 내놨다

미 하원이 강도 높은 중국 규제 제안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 하원 중국 특위가 이날 공개한 53쪽짜리 보고서에는 통상·투자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130개 입법 규제 제안이 담겼다. 중국에 모회사를 둔 동영상 업체 틱톡을 비롯해 중국산 반도체와 드론 등에 대한 규제 제안 등을 총망라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고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배제를 촉구하면서, 중국산 재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라고 제안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 특위 위원장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기본 원칙에 따라, 중국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기본적으로 적용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이 그간 기본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 주장도 담겼다. 해당 규정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할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를 적용해 중국산 타이어의 관세를 인상했다.

비상계획 없다…"의약품·광물 수출 중단 시 재앙"

미 하원 특위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전쟁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규제 시 미국 은행이 입을 피해에 대비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계획 마련을 포함해 동맹과 연대할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 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SNS 기업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 및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못 박는 법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AFP=연합뉴스

NYT는 "미·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재화를 무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에 의약품·광물·무기 시스템용 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이는 미국 경제나 군대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틱톡 지분매각 금지 등 제안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 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SNS 기업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 및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못 박는 법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중국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사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WP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특위의 첫 청문회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날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의 종속국으로 미국을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자체적인 안보와 번영을 위해 일어서는 것, 미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사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선 줄곧 초당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중국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보고서에 담긴 제안들이 미·중 양국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NYT에 "미·중 경제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며 이번 제안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시장 경제와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유진(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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