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제도 개선… '전담 조사관' 도입, 전담경찰관 증원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학폭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가 도입된다.

학폭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이든 외부이든 관계없이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게 한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폭예방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는 SPO가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O 증원도 추진된다.

이밖에 당정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