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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료업계 “내년 요소 수출 70% 감축…1분기 수출제한설“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기업협회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내 질소비료 공급 보장에 관한 제안’ 문건. 이 문건에서 기업들은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cnfia.com 캡처
중국이 비료 원료인 요소의 자국내 우선 공급을 내세워 내년도 수출량을 올해보다 70% 이상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용 요소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비료 업계의 소식을 전하는 중국화학비료망(fert.cn)은 지난 1일 “지난달 24일 관련 회의에서 중눙(中農), 중화(中化) 등 15개 주요 상업 비축·무역 기업들이 2024년 요소 수출 총량이 94만 4000톤을 초과하지 않는 데 동의하는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협의(사실상 제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상품 분류코드 31021000) 수출량은 339만4514톤을 기록했다. 중국 업계가 정한 내년도 요소 수출 총량 94만4000톤은 올해 10월까지의 수출량보다 70% 이상 줄어든 27.8%에 불과하다.
김영희 디자이너

비료망은 또 “최근 요소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소문이 또 나왔는데 2024년 1분기까지 수출을 불허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일부 항구에서는 수출 증빙 서류를 가지고도 수출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있으며, 항구 화물이 회수되는 현상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산 요소의 수입은 내년 1분기는 물론 2024년 연말까지 크게 줄어들어, 산업용 요소의 91.8%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원료 수급에 지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세관 격인 중국 해관은 지난달 30일 돌연 중국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다. 이는 한국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가 아닌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중국의 질소비료기업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련 문건엔 '국내 우선 공급'이 '질소비료의 생산과 판매 개선', '주도적인 가격 인하' 등에 이어 세번째로 언급됐다. 해당 문건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출의 법정 검사 신청을 조속히 철회하고, 이미 항구에 집하된 화물은 철회하여 내년 수출 자율 활동의 여건을 조성한다”며 최근 요소 수출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시하고 있다.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대표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상무부사이트 캡처

中 상무부 “한중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 합의”
한편 중국 상무부는 4일 한국과 양자 수출통제 소통채널과 공급망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요소 문제를 즉각 처리해 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중국은 이날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대표가 참석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수출통제 소통채널과 공급망 핫라인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수출통제 소통 채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보국과 중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의 국장급 라인이며, ‘공급망 핫라인’은 통상협력국과 아시아국 사이에 개설됐다고 통상교섭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중국측에서는 상무부·재정부·농업농촌부·생태환경부·해관총서(관세청 격)·시장감독총국·산둥성 웨이하이시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요소 통관을 막은 해관총서의 관계자도 참석했다.

한국 측은 회의 뒤 발표 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 가운데 통관이 중단됐다”며 “이는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즉각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비료 뿐만 아니라 각종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심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의 시급함을 본국에 전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대외 무역환경이 나빠지면서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노골화하고 원자재의 무기화 가능성도 커지면서 중국의 선의에 기대는 공급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다.



신경진(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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