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검진에 청년만 집중…“검진도 중요하지만 치료자 혜택 필요“

정부가 5일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정신의료 학계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백종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 갖고 발표한다는 건 여태까지 없던 일”이라며 “정신건강 관련 대책이 그간 뒷순위로 밀려왔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혁신안이 혁신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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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외 10대·노년층으로 확대해야”

20~34세를 우선 대상으로 정신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특정 연령대(20~34세) 우울증 비율만 높은 게 아니다. 노년층 우울증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60대 우울증 환자 수는 14만8039명으로 30대 우울증 환자(14만270명)보다 많았다. 6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30대 환자 수를 매년 앞질렀다. 중년 여성이나 10대 청소년이 겪는 정신질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박 교수는 “젊은 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인식도 있는 편”이라며 “국가 건강검진이나 인터넷 자가검진을 통해서라도 우울증 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진단을 못 해서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의 관건은 환자를 가려내는 검진 등이 아니라 ‘병원 문턱을 자발적으로 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꾸준한 검사·치료가 핵심”이라며 “검진받아봤자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검사와 치료가 연결된다면 혜택을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우 교수는 “우울증 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주기 단축과 상관이 없다”며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극단 선택 위험이 있는 등 정신질환이 중증 단계일 땐 검진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심한 사람은 일본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고, (병을) 알고도 치료를 못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장벽을 다 제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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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심리 상담 과제는 ‘인력 양성’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는 ‘국민 마음투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 서비스는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국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영국의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therapy) 프로그램을 참고한 것이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영국은 상담사 기준을 확 낮추어 서비스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담사에 대한 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한국도 (상담사가) 자격증처럼 양산됐기 때문에 이들을 잘 관리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심리학회 회장인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국가 시스템화를 위해선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뒷받침해줄 모니터링 시스템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