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어업인에게 최대 3000만원(어업인당)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징어가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불법 조업 등으로 '금징어'가 된 지 오래"라며 "지난 9월까지 어획량은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고 수협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당정은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수협에서 보증을 서고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 감척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를 통해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징어를 잡아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출항을 포기하는 어업인이 속출하고 있다. 출항해도 이자, 보험료 등 고정 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징어 생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적으로 매년 주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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