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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野 요구대로, 특위 위원장 바꿨다

윤재옥 국민의힘(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김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청특위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6일 이틀에 걸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상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 위원장에 대해 법사위 파행 책임을 물어 인청특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당은 새 위원장을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민주당 요구를 당일 전향적으로 수용한 배경엔 지난 9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도읍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란 판단 하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20hwan@newsis.com
아울러 여야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도 정상 수순을 밟는다. 오는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탄핵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번번이 파행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00여개 밀린 민생법안이 처리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12월 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경색 국면이 풀리지는 미지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쌍특검 처리는)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다”면서 “양평 고속도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오송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바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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