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5000억 증가…올해 첫 증가 전환
![신재민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1/30/c991fbec-8b69-41e3-b1c4-bd5469c0c508.jpg)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세금은 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19조3000억원)가 8000억원(4.3%)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4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2.9%) 증가했으나 소득세(9조4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4000억원(-4.4%) 줄었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순수토지거래량은 3만8000필지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주식거래 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5000억원)는 1000억원(26.9%) 증가했다. 주식 거래대금은 9월 기준 362조5000억원으로 1년 전(277조9000억원)보다 30.5%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 수입액(535억 달러)이 1년 전(592억 달러)보다 9.7% 줄면서 관세(7000억원)는 1000억원(-15.1%) 줄었다.
올해 1~10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14.2%) 감소한 305조2000억원이 걷혔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남은 두 달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게 되면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 정도다.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5조원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 재추계에 따라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결손된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간 약 4조1000억원이 추가로 덜 걷힌다는 뜻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세수가 59조1000억원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결손 규모가 정부의 세수 재추계 예측보다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93조9000억원)는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13.5%)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76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23조7000억원(-23.7%)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74조2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원(-6.8%) 줄었다. 관세(6조1000억원)도 3조원(-32.8%) 감소했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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