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가족이민 문호를 열어라

400만 명이 줄을 서 있다. 길게는 2001년에 신청을 해서 무려 22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가족이민 적체 상황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길을 통해 미국에 사는 가족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 것이다. 한국인을 비롯해 아시아 출신 이민자 50% 이상이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온다. 이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물론 정부가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한다.
 
첫째는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풀어주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풀어 13만여 명에게 이민 문호를 열어줬다. 2005년에도 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문을 굳게 닫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제가 더 심해졌다. 2021년 회계연도에 가족이민은 연간 쿼터 22만6000건 가운데 6만5452건에 그쳤다. 이렇게 가족이민이 줄었는데도 2020~2021년에는 가족 이민 적체가 4% 늘었다. 정부가 이민 제한 정책을 펼친 탓이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렇게 쓰이지 않은 쿼터를 살려주면 최소 22만여 명이 당장 영주권을 받고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이별을 겪고 있는 가족상봉을 위한 임시 입국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미 쿠바, 아이티,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가족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면 비록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미국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살며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의 가족이민 거부 비율은 12% 정도다. 88%는 어차피 승인해줄 사람들인데 하염없이 가족과 떨어져 고통받게 한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아시안아메리칸정의향상협회, 세계교회서비스와 함께 ‘벨류아워패밀리즈(VOF-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라)’ 협의체를 만들어 가족이민 문호 확대를 요구하는 ‘하트@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VOF는 최근 종교 지도자들과 이민 변호사들로부터 가족이민 확대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을 받는 활동을 펼쳐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이민 문호 적체가 가족과의 재결합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 가족들은 생일과 명절 등을 맞을 때마다 그리워하는 마음의 아픔을 함께 견디고 있다. 꼭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겪으며, 따뜻한 가족의 일상을 갈구하고 있다. 현재의 이민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민자 가족의 미국 생활에 제한적이고 부적절한 길만 열어주고 있다. 가족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이들 가족과 집단, 사회 모두를 실패하게 한다. 가족의 결속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미국 이민 시스템의 핵심 목표다. 수년에 걸친 강제 이별로 인해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부모가 쓸데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산가족의 즉각적인 재결합이 가능하도록 행정권을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가족이민 확대는 서류미비 추방유예 청년(DACA) 신분을 비롯한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함께 미국 이민법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